북의 정상회담 제안, 제재회피 노림수
남이 북핵 해결 주도 기회 잡더라도
대북제재, 한미공조 원칙 아래 풀어야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 북한이 제의한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첫 관문으로 부상해서다. 정부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북미-한미의 미묘한 3각 관계 속에서 최대 성과를 내기 위한 묘수 짜기에 돌입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 고수하던 미국도 비핵화 의지를 탐색하는 예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등 미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할 때만 해도 북한이 이렇게 빠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한반도 정세를 바꿔 놓을 줄 예상치 못했다. 그래서 북한이 대북 제재의 판을 흔드는 미끼를 던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북미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일견 사태 해결의 돌파구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 그것도 “우리는 하나”라는 말로 대변되는 민족 정서에 기대어 접근해온 점이 거북하다. 우리로서는 북한 제안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과, 향후 남북 접촉 과정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도발-대화-보상-재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흑역사를 다시 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북한 대표단을 융숭히 대접하고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북한의 노림수가 뻔히 보이지만 어쨌든 미국의 ‘코피 작전’까지 거론되던 위기 국면에서 기적처럼 마련된 기회였으니 말이다.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살짝 물러나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의 주창자로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제대로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게 됐다. 북한의 초청장을 받자마자 김 위원장에게 ‘여건 조성’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에게 북미대화를 촉구해 안팎으로 제대로 면을 세웠다. 내심 남북 간 접촉을 못마땅해 하던 미국 반응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북한 대표단이 돌아간 지금, 문 대통령 앞에는 풀어야 할 고차 방정식이 숙제로 남았다. 북미대화를 견인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관계의 균열로 연결되기 쉽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끌어내거나 비핵화 프로세스 논의에 접근조차 못한 채 민간 교류에 몰두하다가, 북한의 트집 잡기 습성이 재발하면 북한에 휘둘렸다는 비난에 직면할게 뻔하다. 더구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열쇠는 전적으로 북한이 쥐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결정적 변수라는 이야기다. 국내 보수층은 문 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고리로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우리 측이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훈련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는 선으로 물러난다면 보수층의 비난은 더 거칠어질게 분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문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 상처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여러 다양한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이루려면 미국과 공유해온 압박과 제재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를 통해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통해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해서 우리가 대북 협상을 주도할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대화 공세가 자발적이 아닌,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회담, 이산가족 상봉, 민간 교류 재개 등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을 불어넣되 남남 갈등이 촉발되지 않도록 보수 야당에 현 상황과 정부 구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긴요하다. 한반도 위기 극복이라는 고차 방정식의 해법은 기본과 원칙을 탄탄하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황상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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