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불공정한 대미 무역 흑자’를 바로 잡겠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산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또 다시 한ㆍ중ㆍ일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내비쳤다고 블룸버그통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호혜세 부과 시점은 이번 주 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호혜세’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ㆍ중ㆍ일 3국을 직접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 그들은 어떤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한테 왕창 바가지를 씌우고,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며,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정연설에서도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나라의 부를 해외로 빠져 나가게 한, 수십년 동안 계속돼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면서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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