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사회 균열을 대표해야 한다는 정당이론에 비추어 한국의 정당체제가 거대정당의 카르텔 구조에 의한 독점체제로는 사회적 소수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새삼스러울 건 없다. 정당체제의 변화는 과다ㆍ과소 대표된 계층의 이익이 비례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정당구도로 재편될 때 의미를 갖는다. 정당통합과 연대 등 연합정치가 정치인들의 입지를 위한 행위에 국한되는 현상을 현실정치의 불가피성이란 명분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이유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민평당)을 포함한 신 4당체제의 유지 여부와 지방선거는 결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바른미래당은 집권여당과 대척점에 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민평당은 정부여당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면서도 사회경제적 사안에서 집권당보다 더욱 진보적이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개연성이 크다.
강경 보수의 자유한국당과 중도보수 지향의 바른미래당은 지지층을 일정 부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당구도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역별 후보단일화와 정책연합 등 선거연대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당과 민평당도 다양한 형태의 연합 등 광의의 정당연대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 출마로 정당의 의석분포의 가변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당과 민평당의 이념지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정당구도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동력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의 등장이 양극화한 정당구도의 분화로 이어질 뿐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다당제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국정당사의 경험적 연구는 정당의 분열과 통합 등이 이념·노선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정당지도자들의 개인적 입지와 이해타산에 따른 이합집산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 전후의 정당연대와 분열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체성보다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목적에 기반한 연대와 통합을 사회적 갈등과 균열의 반영을 위한 정당재정렬로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결과 정당구도의 변화로 인한 정치적 손익계산서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이 결과가 어떠하든 개혁적 선거구호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한국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수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 등 진보정권도 선거 캠페인과는 달리 집권 후에 노동과 복지의 사회경제적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선거과정에서의 개혁적 어젠다가 집권 이후 국정운영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부 안팎의 제약과 지배계층 및 보수세력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는 정책 집행에 저항이 따르고, 광범한 지지의 동원이 요구되는 의제보다 기술관료적 접근이 가능한 사안들을 중심으로 선별적 집행이 이루어지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
집권 후 결국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지배계층의 반발 및 시장의 저항에 굴복하면서 보수화했던 지난 정권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치적 상상력과 정책적 창의력을 조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올림픽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한 한미간의 간극, 보수와 진보진영 간의 갈등, 지방선거, 새로운 정당체제 등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절실하다.
보수진영의 반발, 다당제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추동하지 못하는 정당의 이합집산 등으로 적폐청산 이후의 개혁정책과 입법 등의 실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급변하는 남북관계, 국내적 개혁의 추동 등 국내외적 난제를 돌파하기 위해 정치체제 내에서의 우군 확보가 절실하다. 신 4당체제에서 통합과 연대 등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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