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병원장은 기각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3명 중 이사장 등 2명이 10일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와 세종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인 김모(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밤 발부했다.
이들은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는다.
또 화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을 수년간 강행해오거나 소방 훈련을 소홀히 한 혐의도 각각 받았다.
법원은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5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석 씨가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효성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석 씨의 관여 정도 등에 미뤄볼 때 석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세종병원 참사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인명피해가 났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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