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약해도 행정서비스 좋으면
주민 만족도 높아 경쟁력 확보
다년간 평가 통한 전후 비교로
개선 정도를 종합 반영할 필요
<전문가 기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행전안전부 후원을 받아 실시한 ‘2018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 자치단체를 규모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그랬더니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최상위권이 모두 전년도와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에는 재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가중치가 같아 재정역량 점수가 높으면 상위권을 형성하는 경향성이 강했다. 그러나 재정역량은 한국의 세입구조상 도시적 특성이 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런 비판을 수용해 각 자치단체가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도 함께 측정키로 하고 재정역량 부문 가중치를 줄이고 행정서비스 가중치를 늘렸다. 그 결과 광역자치단체는 여전히 재정역량의 영향력이 컸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었다. 이와 달리 행정서비스 부문 영향력은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모두에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실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방식이 완벽하지 못하고 단선적인 결과 해석만 가능케 하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일부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역량 점수가 낮았음에도 행정서비스 점수 및 주민만족도가 높았다. 적은 투입으로도 많은 산출물과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평가가 그저 자치단체의 순위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다년 간의 평가를 거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다 더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재정역량 또한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면적과 인구구조에 따라 예산을 알맞게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한 상대적 재정역량을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중앙정부 중심의 자원 배분 및 집권형 경제성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격차와 정경유착, 수도권 인구집중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정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는 정치투쟁과 반(反)성장이라는 이데올로기화한 용어로 전화(轉化)한 상태다. 또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지만 국민 대다수는 분권과 균형발전이 잘 되고 있는지를 체감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때는 부강했으나 변화를 거부해 몰락한 국가처럼 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산업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고 선구자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과제의 해결을 중앙정부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정부와 학계 등이 힘을 합쳐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평가의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임승빈 평가단장(한국지방자치학회장ㆍ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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