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ㆍ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정치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독자 발의로 국회 압박에 나서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
與ㆍ野 매주 2차례 회의 첫 발
정부 형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안 당론을 확정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국이 개헌 논의 국면으로 빨려 들어갈 조짐이다. 여권발 개헌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특위의 논의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 차원의 헌법 조문 만들기도 시작됐다. 개헌 정국을 주도하려는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법 개정을 주문하면서 개헌 국민투표의 사전 정지작업에도 나섰다.
넉 달 앞으로 다가온 6ㆍ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선 국회 논의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독자적인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 동시에 개헌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3월 중순에는 발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때마침 여야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첫발을 뗐다. 한국당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공세적 대응기조로 전환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기 경쟁에 나서면서 논의의 물꼬가 트였다.
헌정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매주 2차례 회의를 통해 개정헌법 조문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7일과 12일 헌법개정소위를 열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기본권(14일)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쟁점사항을 차례로 짚어볼 방침이다. 한국당 소속 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형태에 대해 접점을 찾지 못하면 개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 문제부터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인영 소위원장의 중재로 정부 형태를 우선 살펴보되 다른 쟁점도 병행해 논의하는 데 여야가 뜻을 모았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여야의 입장도 보다 확실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야 협상을 염두에 두고 ‘현행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은 외치를, 국회가 뽑는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며 여권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 무슨 심산인지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20년 장기집권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더니 이제는 그 플랜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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