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전국 최초로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5일 특허ㆍ기술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키 위한 전국 첫 ‘특허범죄조사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강욱 대전고검장과 권익환 대전지검장,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 김태만 특허청 차장,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김태범 대전변협회장, 이상용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초대 특허범죄조사부장은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대전지검 형사 1부장이 맡았다.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등을 지낸 김 부장검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했으며, 특허소송실무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해당 분야 전문 검사다.
특허범죄조사부에선 김 부장검사의 지휘 아래 지식재산권 전담 수석검사인 권성희(34기) 검사, KAIST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과정을 수료한 고아라(35기) 검사, 변리사 자격증을 갖고 김현곤(변호사시험 2회)ㆍ오광일(변호사시험 4회) 검사 등이 팀을 이뤄 호흡을 맞춘다. 특허청 파견 특허수사자문관(4명)과 전문 교육 수료 수사관(5명) 등 9명도 합류했다.
검찰은 조사부 출범에 따라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해 특허, 기술유출 및 탈출, 상표ㆍ디자인, 저작권, 가상화폐 등 관련 수사에 고삐를 죌 방침이다. 아울러 ‘특허기술 변론절차’를 통해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요하는 특허ㆍ기술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 투명성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도입한 특허기술 변론절차는 사건관계인과 변호인이 특허기술과 개발과정을 시연하고, 기술적 쟁점에 대해 변론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기술적 쟁점 정리, 전문가 자문, 검증, 피의자 신문, 대질 조사 등 모든 수사과정을 한 기일에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특허범죄조사부 출범을 계기로 나날이 전문화ㆍ지능화되는 특허ㆍ기술범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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