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혐의 수사를 지휘했던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5일 예비역 소장인 백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수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한 군 수사당국은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댓글공작 결과를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군 수뇌부에 매일 보고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오자, 국방부에 사이버사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앞서 군 검찰과 서울중앙지검은 백 전 본부장의 지휘를 받던 군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예비역 중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수사관은 인사 조치를 통해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지만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등 윗선이 수사은폐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다시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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