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태 놓고 입장차 보여
안철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선호
유승민은 이원집정부제에 거부감
정의당, 선거구제 개편 등 목소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개헌 논의와 관련, 그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정부형태의 각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가 있어 통합 이후 일부 진통이 예상된다.
먼저 안철수 대표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 안 대표는 지난달 3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권한을 반씩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이 가진 주요 권한 중 상당수를 국회로 넘기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권한 축소에 대한 전제가 없다면 국민을 속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권한 축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바른정당 핵심관계자는 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국민의당과 다소 차이가 있다. 유승민 대표는 지난달 6일 BBS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일관되게 남북이 통일되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면서 “제일 안 좋다는 것은 분권형 내지는 이원집정부제”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부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집중화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되, 분산된 권력이 국민과 지방에 우선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 당은 현재의 거대 양당구조가 갖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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