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동맹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미국 핵 정책 근간을 이루는 ‘핵 태세 보고서(NPR)’를 발표하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중국 등의 핵 개발에 대한 맞대응을 시사했다. NPR은 8년마다 발간되며 향후 5∼10년의 핵 정책 관련 예산 편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제거돼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갖추는 데 몇 달밖에 남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과 동맹국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갖추고 있고 미국은 발사 전 북한의 미사일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기경보체계와 요격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의 핵 위협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에 대해 "러시아는 제한적이나마 유럽에 핵 공격 위협을 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저강도 소형 핵무기 개발 추진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핵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핵무기 선택 범위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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