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무보직
형사ㆍ민사수석 행정처 경험 적어
22~24기 14명 마지막 고법부장 승진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단행한 취임 첫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진두지휘한 민중기(59ㆍ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기준으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임명된 민 부장판사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보직 없이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던 이민걸(57ㆍ연수원 17기)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사에서도 보직을 받지 못했다. 같은 기수 윤성원ㆍ한승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된 점을 감안하면 ‘경질 인사’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핵심 보직인 형사ㆍ민사수석부장을 모두 사법행정 경험이 많지 않은 인물로 교체한 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로 읽힌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경험이 많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과 김형두 민사수석부장 자리에 김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구회근 광주고법 부장판사도 자리가 늘어난 민사수석으로 보임됐다. 김종호 부장판사와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외에 두드러진 사법행정 경험이 없다. 구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법관 인사 이원화제도 추진 일환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던 부산ㆍ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직으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향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던 지방법원 사법행정 보직을 계속 축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사에서는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장에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원장에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광주고법원장에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특허법원장에 각각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16, 17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도 새로 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16기에선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최규홍 서울동부지법원장,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윤준 수원지법원장, 김필곤 대전지법원장이 각각 배치됐다. 17기에선 한승 전주지법원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 이상주 청주지법원장, 이동원 제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올해를 끝으로 승진제도가 사라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에는 22~24기 14명이 승진했다. 22기와 23기 중에선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연우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이재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이 승진 전보됐다.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성수 서울고법 고법판사, 서승렬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동헌 대전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제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사법연수원 24기 8명도 마지막 고법부장 승진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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