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 빈 강정”이라며 ‘권력구조 개편ㆍ국회 주도ㆍ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란 개헌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히면서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대표연설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장과 마찬가지로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 인사권을 제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 당당히 핵공유 협정 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어 “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며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국정운영 방식을 수정하라고도 주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며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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