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새해 첫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일전을 벌였다. 예상대로 적폐청산-정치보복 프레임 공방에서 개헌 및 권력기관 개혁 논란, 외교안보ㆍ경제ㆍ노동 등의 정책 혼선에 이르기까지 여야의 인식 차와 감정적 간극은 크고 넓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과 함께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국회가 갈등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은 작지 않은 성과다. 지금은 협치를 말하는 게 어색할 만큼 여야 사이의 냉기류가 거세지만,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지혜를 발휘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도 없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검찰이 주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한풀이 보복정치라고 공격하고, 부동산ㆍ교육ㆍ재난대응 등의 정책 혼선과 대북 저자세 논란을 무능ㆍ쇼통과 굴욕외교 탓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개헌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포퓰리즘 독재를 넘어 의회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입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의견을 모아가는 청와대ㆍ민주당과 크게 다르다. 하지만 의회정치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단초와 분위기는 조성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31일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국회 안에 가칭 '사회적연대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중심이 돼 갈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는 것이다. 여야가 사회적연대위의 구성에 합의하고 기능과 역할을 잘 설계하면 의회정치 복원의 동력이 될 것이다. 우 대표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의회배심제 성격의 '시민의회'도 제안했지만, 그런 단계까지 거론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여야가 한두 개의 작은 접점으로 선뜻 손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 대표가 "OECD 국가 중 우리만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고 김 대표가 연령 하항에 따른 대안까지 내놓으며 화답한 것은 유의할 만하다. 여야는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해 대화 분위기를 키워 가는 자세를 가지길 바란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한 국회결의안 채택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에 앞서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청와대에서 악수하며 평창 이후를 고민하는 장면부터 보여주기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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