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와 조율… 진통 끝 성사
통일부 “美와 항공사 우려 있었다”
북한 마식령스키장 남북 공동훈련이 막판에 진통을 겪은 건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규정 때문이었다. 방북 전세기를 띄워 달라는 요청을 정부로부터 받은 항공사가 행여 미 제재에 걸려 대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까 전전긍긍하자 외교부가 미국 설득에 나서면서 시간이 걸린 것이다.
외교부는 31일 “우리 방북단의 항공기 이용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미 독자 제재로 인해 우리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 제재 예외를 허가 받는 절차를 미 재무부와 원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대북 제재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 입장 표명은 전세기 이륙을 1시간가량 앞두고서야 공동훈련 일정이 확정 공개되면서 배경을 놓고 추측이 분분해지자 나온 것이다. 23~25일 남측 선발대 방북 당시 공동훈련 일정 합의가 진작 끝난 터였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전세기 운항이 미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미국에게서 받아달라고 아시아나항공이 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외교부가 미 정부에 대북 제재 예외 허용을 요청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미 대통령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된 대북 독자 제재는 ‘외국인이 이해관계가 있는 항공기는 북한을 이륙한 지 180일 안에 미국에 착륙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훈련지인 마식령스키장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걸리는 사치품들이 다수 반입된 데다, 남북대화 국면과 별개로 대북 압박은 지속ㆍ강화한다는 게 현재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어서 제재 위반의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게 아시아나의 걱정이었다. 아시아나 관계자도 이날 “대북 제재 문제 관련 조율을 한미가 끝냈기 때문에 항공기를 투입했다”고 했다.
합의 과정에 난관이 있었음은 정부도 인정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항공사의 우려가 있었다”며 “미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재 국면이 비핵화 대화로 넘어가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충돌 가능성을 미국이 염려했다는 뜻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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