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계약담당자, 특혜ㆍ향응 교환
최고가 부른 업체와 계약하기도
박근혜 정부가 174억원을 투입한 대북확성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담당자가 계약 과정에서 업체와 특혜ㆍ향응을 교환하는가 하면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했다.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부사관 A상사는 2016년 3월 확성기 사업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B사에 유리하게 제안서 형식을 바꿔줬다. B사는 이메일을 보내 자사에 유리한 ‘제품 선정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표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고 A상사는 이를 반영해 B사가 선정되도록 도왔다. A상사는 B사가 확성기 사업자로 채택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누나 부부 명의로 1,000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매입, 4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A상사는 B사 관계자들로부터 5차례 주점에서 접대를 받기도 했다.
A상사는 최고가를 최저가로 둔갑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확성기의 방음판 계약업체를 선정했던 2016년 6월 당시 규격이 다른 제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고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고, 군은 이 과정에서 2억3,600만원 손해를 봤다. 군 검찰은 같은 해 11월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A상사를 구속기소 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추진했던 174억7,000만원 규모의 방위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 저지른 목함 지뢰 사건과 4차 핵실험을 계기로 11년 만에 대북 방송을 재개하며 고정형 24대, 기동형 16대 등 확성기 40대를 구매해 실전 배치했다.
감사원은 A상사를 해임하고 방음벽 계약 과정에서 군이 손해를 입은 돈 중 2억875만원을 회수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입찰 과정 특혜 의혹 ▦납품 업체 부당 이익 의혹 ▦확성기 성능 미달 경위 등을 밝혀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요구에 의해 실시됐다. 감사원은 어떤 경위로 확성기 성능이 미달했는지도 감사를 벌였지만, 국방 관련 사안이 지나치게 노출되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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