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 “권총 살상력 높아 기피”
“대공수사권 이관 땐 안보수사본부”
경찰이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한 비살상 총기 개발에 나섰다. 현재 사용 중인 38구경(총구 지름 0.38인치) 권총이 살상력이 높아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사용을 꺼리는 데 따른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38권총 대신 써도 신체 위해도가 떨어지는 권총을 개발하고 있다”며 “테이저건도 있지만 (이 역시) 현장에서 사용을 잘 하기 않아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플라스틱 총알을 사용, 실제 사람이 맞아도 크게 다치지 않으면서 즉각 제압이 가능할 정도 위력을 가진 대체 총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품인 38권총이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고 무겁다는 지적도 있어, 무게도 38권총 보다 최소 100g이상 가볍게 만들 계획이다. 경찰은 2020년 시범운용을 목표로 4년간 총 34억원을 들여 기본 설계를 완성한 뒤 내년쯤 시제품 제작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쏜 38권총에 의해 제압당한 범인이 크게 다치는 경우에 법원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인정 받지 못 받고 형사상 책임을 지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경찰들이 현장에서 38권총 사용을 기피하면서 범인 제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쪽으로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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