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우수 연구자의 비율을 기존 정원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박사후연구원이 3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보장(기존 1~3년 고용)하는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도 신설된다.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연구행정직을 새로 만들어 연구진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출연연 경쟁력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발전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더 큰 자율과 더 큰 책임'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출연연 역할과 책임 확장 ▦연구하는 출연연 환경 조성 ▦국민과 과학기술계의 신뢰와 공감 형성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필요한 인력을 예측해 적절한 시기에 충원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을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직을 상반기 중 새로 만들어 연구인력 육성ㆍ권익 보호에도 힘쓰기로 했다. 출연연의 연구과제와 성과, 연구시설ㆍ장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학기술 출연연 정보공시 제도도 시행된다. 또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연구기관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원들이 단기 외부 과제에 집중하느라, 정작 필요한 연구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PBS는 올해 안에 근본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BS는 출연연 연구원들이 외부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를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 활동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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