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차세대 초고속 통신망인 5G 무선 네트워크를 국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 통신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와 사이버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중국과의 대결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보호무역조치뿐만 아니라 자국 산업의 국영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망 시장을 오랫동안 민간 업체들이 주도해온 데다, AT&T 등 대형 업체들이 이미 상당한 투자에 나선 상황이어서 미국 정부가 큰 비용을 부담하고 국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법적ㆍ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미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가 작성해 트럼프 정부 내 고위 관료들에게 최근 회람한 ‘5G 확보 : 정보 시대를 위한 아이젠하워 국가 하이웨이 시스템’이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는 3년 내에 중앙집중화된 전국적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 단일 네트워크를 만드는, 전례 없는 국영화 방안이다. 제2안은 민간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인 망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지만, 단점으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는 점을 거론했다. 정부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2안은 실제로 는 옵션의 의미가 없다”며 “백악관 내부 논쟁은 국영화인지, 아니면 민간업체들의 단일 컨소시엄인지를 두고 벌어질 것”고 말했다. 업체간 경쟁을 피하고 중앙 집중화된 단일 네트워크를 만들되 국영화냐, 민간업체 컨소시엄이냐의 선택만 남았다는 것이다.
문서는 “중국이 네트워크 인프라의 제조와 운영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데다, 정보 분야에서 악의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신속하게 5G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만 한다”면서 “정부가 직접 구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미국의 무선 네트워크 상태를 중세시대 장벽에 둘러싸인 도시에 빗대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율 주행차와 가상현실 같은 기술을 위한 안전한 경로를 만들고, 미국 경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강력한 5G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계획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디지털 맞대응”이라며 중국과의 경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문서는 5G 네트워크 구축 방식을 놓고 6~8개월 가량의 내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는 문서의 존재 사실을 시인하며 “정부 내부에서 낮은 수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결정하기까지 6~8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AT&T, 버라이존 등 민간 통신업체들이 이미 자체적인 5G 네트워크 구축에 수십억 달러씩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정부 구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게 나온다. 악시오스는 국영화 방안을 두고 수많은 기술적ㆍ논리적ㆍ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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