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관계부처가 보유세 등 주요 현안에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에 대해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김 부총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자신의 인터뷰 기사부터 해명했다. 해당 기사는 정부 고위 관료가 다주택자가 아닌 고가의 1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거래세와의 비중 등 조세정책적 측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들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구성될 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도 했다”고 썼다. 그는 “고가 1주택자의 문제도 균형 있게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취지였다”며 “(기사와 달리)제목에서만큼은 제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민간 쪽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공공책임론을 강조한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예산이나 조세 정책 등 재정 수단을 통해서라도 청년 실업 관련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민간 쪽 일자리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썼다.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발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연한 연장 시사 발언을 뒤집었다는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큰 틀에서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 (부처 간)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김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장관회의를 통해)지난 12월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간 경제협력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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