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재개ㆍ北 평창올림픽 참가 환영”
“비핵화 진전 없으면 훈련 재개” 경고 메시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남북대화에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굳건한 공조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긴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훈련 재개가 불가피하다는 경고 메시지도 북한에 발신했다.
국방부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미 태평양사령부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대한민국 방어, 한반도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한 동맹의 임무를 재확인했다”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미의 연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한국전쟁 참전국을 중심으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대한 외교장관 회의’가 이런 외교적 노력에 부합했다고 두 장관은 평가했다.
특히 두 장관은 특히 “남북대화 재개와 이를 통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이끌어낸 것을 환영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올림픽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자”고 다짐했다.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을 포함한 평창올림픽 기간 뒤로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한편,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그 어떤 노력도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양국이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과 미 영토,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공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남북대화가 진행 중이지만 비핵화 문제 관련 진전이 없는 한 군사적 대북 압박을 이어간다는 미국의 입장이 재천명되기도 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남북 간 올림픽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에 대한 주의를 흐트러뜨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양국 의견도 이날 회담에서 교환됐다. 송 장관은 안보 환경과 전쟁 패러다임 변화, 국민적 개혁 요구에 따른 한국의 국방개혁 진행 경과를 미 측에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국방개혁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과 한국의 전작권 전환 준비와 관련한 동맹의 합의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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