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내달 8일 셧다운 재발 앞두고 ‘이민 개편안’ 발표
다카 포함 불법체류 청년 180만명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
대신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 250억 달러 보장 요구
백악관 “트럼프 마지노선” 배수진, 정치권 반응은 싸늘
민주당 “드리머 몸값” 공화당 “지나친 양보” 양쪽에서 뭇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손수 폐기 결정을 내렸던 다카(불법이민청년 추방 유예•DACA)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연방정부 셧 다운(일시 기능정지) 위기를 막고 숙원 사업인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다. 그러나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와 협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 공개한 이민정책 개편안의 골자는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69만 명뿐 아니라 다카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110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들까지 모두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터주겠다는 것이다. 단 유예기간인 1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2년마다 체류 허가증을 갱신하는 다카보다 신분 보장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측면은 있다.
대신 민주당에게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기존에 제안했던 180억달러에서 250억달러로 상향, 신탁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회가 추후에 용도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꼬리표’를 달게 한 것이다. 기존 이민 제도의 문턱도 높여 가족 보증에 의한 비자 발급 대상을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만 제한하고, 다양성 비자추첨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해 “트럼프가 건네는 마지노선”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그러나 민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공화당 일각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은 “드리머를 구제하기 위한 몸값 요구”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시민권 부여는 너무 나간 양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 의회가 셧 다운 종료를 위해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은 내달 8일까지만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사이 이민법 개정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시 셧 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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