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의 18대 대선개입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는 전 국방부 수사본부 간부가 2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육군 예비역 중령 권모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2014년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려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를 조사할 때 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로, 당시 부하 수사관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윗선의 지시로 문재인ㆍ안철수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사이버사 요원의 진술을 확보한 수사관에게 “분위기 파악을 못 한다”며 대선개입 혐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재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씨는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 등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와 사건 은폐·수사 축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은 현재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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