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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대화 나올 때까지”… 美는 추가 대북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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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대화 나올 때까지”… 美는 추가 대북 제재

입력
2018.01.25 16: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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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공업성 등 기관 7곳ㆍ선박 6척

추가 도발땐 원유차단 의지 표명

핵개발 도운 中 기업 2곳도 포함

대북 압박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이 24일 공개한 북한 선적의 ‘환적(화물 바꿔치기)’ 직후 모습.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북한 선적 유조선 ‘례성강 1호’와 도미니카공화국 선적 유조선이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환적 순간과 그 이후 상황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ㆍ연합뉴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이 24일 공개한 북한 선적의 ‘환적(화물 바꿔치기)’ 직후 모습.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북한 선적 유조선 ‘례성강 1호’와 도미니카공화국 선적 유조선이 지난 20일 중국 상하이 인근 해상에서 화물을 옮기는 환적 순간과 그 이후 상황을 포착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ㆍ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 원유 관리 부처인 원유공업성 및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 기업 2곳 등 기관 9곳과 개인 16명, 선박 6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올 때까지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해온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겨냥해서도 대화 분위기에 편승해 대북 압박을 늦추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24일(현지시간) 추가 제재 대상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에는 북한 원유 수입을 관리하는 원유공업성이 포함됐다. 미국이 제재 대상 기관 및 개인과 거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3자 제재를 확대하는 상황이어서 향후 이 기관과 거래하며 북한으로 원유를 수출하는 중국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이번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해 중국을 통한 대북 원유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이다.

아울러 베이징청신무역과 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중국에 본사를 둔 무역업체 2곳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북한 전자업체인 하나전자합영회사와 해운업체인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도운 혐의로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제재 대상 선박은 이들 해운 회사가 보유한 구룡, 화성, 금은산, 을지봉, 은률, 에버글로리 호 등 6척이다.

개인으로는 북한의 화학무기와 관련된 물품 등을 획득하거나 북한 군수품을 수출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조선련봉총무역회사의 중국과 러시아 지사 대표 등 11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5명은 중국과 북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금융기관 소속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든 북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불법적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국가에 대해 그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미 재무부의 시걸 맨델커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최근 베이징을 방문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돕는 북한 요원들의 추방을 요구했다. 또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중국 은행들이 제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맨델커 차관은 이어 홍콩을 방문해서도 홍콩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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