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들이 부과 안 한다면
이행명령 통해서라도 징수”
강남3구 단체장 의식 발언 관측
재건축 정비 사업 속도 조절 등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 강조
서울시가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 일부 구청장들이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그럴 일은 없다’며 쐐기를 박은 것이다.
또 재건축 정비 사업의 속도 조절에 나서는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25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일로 유예 기간이 종료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경우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개발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권자인 구청장들이 이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구청장이 모두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니 올 지방선거를 의식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를 거부하는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징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청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강동 포함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제 예상 부담금은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다.
시는 재건축 정비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건축, 재개발의 마지막 절차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집 값이 안정될 때까지 늦추겠다는 의미다.
시는 그러면서 지난해 강남 지역에 대규모 재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양용택 시 도시계획과장은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영동, 잠실, 개포, 고덕, 목동, 상계에 서울시의 택지 개발사업이 집중됐는데 이전 정부에서 30년으로 재건축 시한을 줄이면서 이들 지역에서 최근 재건축이 많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 값이 잡히지 않는다”고 비판했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잡힐 때까지 투기를 무기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방침도 내놓았다. 정 국장은 이날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현재 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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