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논의는 교착상태
청와대 국민청원도 기대보다 참여 떨어져
이춘희 시장 국회 찾아 우원식 대표 등에 협조 요청
시민사회단체는 충청 정치권의 초당적 자세 촉구 등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의 동력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4일 시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행정수도 개헌안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12월 국회의원 총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안이 아닌 ‘법률 위임’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로드맵에서는 ‘세종시 모델’이 빠졌다.
지난해 대선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하자던 자유한국당은 정부ㆍ민주당과 대치하며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4개 시ㆍ도당과 국회의원들도 지난해 10월 26일 행정수도 촉구 발언을 끝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가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낸 국민청원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참여자가 이틀 만에 3,000여명을 넘기며 기대감을 모았지만, 일주일이 지난 24일 오후 2시 50분 현재 총 참여자는 4,462명에 그쳤다. 하루 평균 6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이슈화하기엔 부족한 수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수도 개헌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6월 지방선거 개헌을 위해선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안에 결론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감이 팽배해진 시와 시민단체들은 꺼져가는 행정수도 개헌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대책위)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충청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결의대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충청권의 단일한 목소리를 촉구하고, 정부와 중앙당에 행정수도 명문화 입장을 정부와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앞서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충청 정치권에 “지금은 행정수도 개헌을 향한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초당적으로 협력해 지방분권과 연계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키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도 “헌법 개정안 통과는 국회 재정의원 3분의 2 찬성을 전제로 한다. 대선 당시 약속대로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2월까지 개헌안 발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지난해부터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같은 당 이인영(헌법개정소위원장)ㆍ민병두ㆍ박병석 국회의원을 연이어 방문해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처럼 정권에 따라 법과 국가 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보면 법률 위임은 절망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충청권이 결집해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진전되지 않는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