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인력, 신규 채용 않고 축소”
작년에 임금 협상 전략 문건 작성
사용자가 아니라던 해명은 거짓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연세대에서 추진 중인 청소ㆍ경비 노동자 대체 인력 투입이 사실상 대학 측이 사전에 마련한 인력 감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자(고용주)는 우리가 아니라 용역업체”라고 발뺌만 하던 대학이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데 청소ㆍ경비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노무문제 현안 보고’에 따르면 대학 측은 보고서가 작성된 지난해 7월 3일을 전후로 청소ㆍ경비노동자 측과 용역업체 간 임금 협상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2016년 시급 6,950원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7,780원으로 올리면 16억1,000만원 비용이 증가한다”는 분석과 함께 “7,4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학 총무팀에서 작성한 문서로 당시는 대학과 청소ㆍ경비 노동자 간 2017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한 달 정도 후 시급은 노조 측 주장대로 7,780원으로 결정이 됐다.
무엇보다 청소ㆍ경비 노동자 측은 학교 측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 놓은 ‘장기적 방안’ 부분을 주목한다. 보고서에는 “정년이 도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하지 않고 인력을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인건비 증가에 대응한다”고 적시돼 있다. ‘파업’이 일어날 때는 “비상대책을 수립해 전 교직원에게 전파하고 자체 인력으로 최소한의 청소, 경비, 미화에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마련해 뒀다.
실제 연세대 측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청소ㆍ경비노동자 32명이 정년 퇴직하자,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단기 아르바이트 5명으로 대체하고 있다. 2018년도 임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라 추가적인 시급 인상이 예상되자 결국 반년 전에 마련한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게 청소ㆍ경비 노동자 측 주장이다. 대학은 지난해 시급 인상으로 용역비 226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 9,000원 정도로 다시 올리면 260억~270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며 노동자들 움직임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던 대학이 이같이 인력감축 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사태에 대한 책임도 학교에 있다는 의미”라며 “다른 대학도 연세대처럼 인력 운용 계획을 짜고 용역업체는 실행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새날 정명아 노무사는 “대응방안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채용을 (대학이) 직접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용역업체가 아니라 학교가 제안해 지난해 8월에 (보고서처럼) 계획을 논의하고 (방안을) 정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는 “계약은 용역업체와 한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인력감축에) 개입할 수 없다”며 “청소ㆍ경비 노동자까지 직접 고용하면 임금 부담을 당해 낼 수 없다고”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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