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7월부터 밴 수수료 ‘정률제’ 도입 추진
소액결제 잦은 편의점ㆍ약국 등 10만 곳 혜택
결제액 큰 백화점ㆍ대형마트는 수수료율 높아져
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쉽지 않아 손해만 볼 것”
정부가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카드 수수료율 우대 대상인 영세ㆍ중소가맹점 범위를 대폭 넓힌 데다가 내년 초 전반적 수수료 재조정을 앞두고 있는 카드사들은 또 한 번의 수수료 인하 조치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연 매출 5억원이 넘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하지만 카드 소액결제가 빈번한 소매업종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카드사가 결제중개업체인 밴사에 주는 ‘밴 수수료’가 100원 안팎으로 고정돼 있는 현행 정액제 방식이,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도 낮아지는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 10만 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가고 가맹점당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200만~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소액결제 비중이 높은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대신 건당 결제금액이 큰 백화점 등의 수수료율은 높아지는 만큼 카드사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서는 가맹점과의 수수료 조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정률제로 바뀔 경우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업종은 자동차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인데 이를 운영하는 대기업들은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어 수수료 인상 부담을 카드사에 떠넘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계열이 아닌 삼성, 현대, 롯데카드는 각각 전자, 자동차, 유통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모그룹과 수수료 협상을 해야 하는 터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률제로 바뀌게 되면 건당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은 수수료를 높여야 하는데 이에 따른 저항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형 가맹점들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결제 가맹점 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은 카드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잦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카드 수수료율은 2016년 1월 인하 이후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내년 초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산정 기한이 오기도 전인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인 영세ㆍ중소가맹점을 확대했다. 여기에 오는 7월 밴 수수료 인하까지 시행된다면 카드사 입장에선 3년 동안 네 차례 수수료를 내려야 하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2007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수수료를 10차례 인하했다”며 “지난해 영세ㆍ중소가맹점 확대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까지 늘어나 이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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