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테러리스트 등 위험인물의 입국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바이오 정보분석 시스템이 톡톡히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5~2017년 동안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iometrics Analysis System for Experts; BASE)’을 이용해 개명한 여권으로 한국 비자 및 국적을 신청한 외국인 총 4,790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불법체류를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방 전력 등의 사유로 국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자 이름을 바꿔 입국을 시도했지만 지문과 얼굴 분석을 통해 정체가 탄로났다. 같은 기간 마약과 폭력범죄 외국인 피의자 중 BASE를 이용해 사진만으로 구체적인 신원을 특정한 사건도 3,301건에 이르렀다.
BASE는 대상자의 얼굴 사진 및 지문을 과거 법무부가 입국시 수집한 외국인 데이터(2017년 12월 현재 약 1억건)와 비교ㆍ분석해 동일인물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하다가 자국으로 강제 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바이오 정보분석 시스템을 개발, 2015년 12월 도입을 완료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BASE를 이용해 국적취득이 쉬운 마샬제도 여권으로 입출국한 외국인 516명 중 의심인물 8명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주가조작 등 혐의로 수배 받던 중 지난해 말 국내 입국을 시도하다가 모국으로 강제송환 됐고, 두 명은 4조3,000억대 사기 혐의로 인터폴 수배 중인 전직 관료로 확인돼 공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리스트가 국적 획득이 쉬운 국가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해 입국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바이오 정보분석을 통한 국경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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