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억 받은 뒤 국정원 예산 10년 만에 최고수준 증액"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구속기소

‘공천헌금’ 이우현도 나란히 법정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천헌금 등 10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이우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2일 구속기소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주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국정원 댓글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등으로 국정원 예산 감액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현금 1억원이 담긴 국정원 가방을 부총리 집무실에서 전달 받았다. 최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답한 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10여년만의 최고 수준인 5.3%나 증액했다.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 상납을 요구하거나, 이 전 원장에게 상납금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등도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우현 의원에게는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2013~2016년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과 기업인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공천헌금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총 11억9,000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2015년과 2016년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국회 교통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인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천공항공사 건설본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체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