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올해 68억원을 들여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무상교복 지원을 내년으로 미뤘지만, 용인시는 시민과의 애초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1인당 교복비 29만6,130원(동ㆍ하복 포함)은 3월 중 학교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시는 학생의 주소와 입학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인(학부모) 계좌로 교복비를 입금한다.
시는 새로운 복지시책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사회보장위원회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보편적 복지 확대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긍정적인 답이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정여유분을 교육에 최우선 투자한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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