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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초당적 자세로 관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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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개헌 초당적 자세로 관철하라”

입력
2018.0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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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동대책위 22일 성명

25일 범충청권 결의대회 개최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결의대회.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제공
행정수도 개헌 염원 범충청권결의대회.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제공

행정수도완성충청권공동대책위(대책위)는 22일 “충청권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관철시키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개헌 조항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해 헌법적 토대 위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상황에 사분오열돼 소모적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 비판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충청 정치권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로 행정수도 개헌이 공염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역사회에 팽배해 있다”며 “지난해 대선에서 후보가 모두 약속한 ‘지방선거와 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실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약속 준수를 위해 지난해 국회 개헌 로드맵에 따라 올해 2월까지 국회 개정안 발의에 협조하고, 시대정신인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청권 4개 시도당과 국회의원에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누락된 것에 강력 비판했던 결기를 다시 세우라고도 했다.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일부 충청권 국회의원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가 아닌 행정수도를 법률위임 사항으로 하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에 따라 법이 바뀌고 국가시책이 바뀌는 대한민국 정치의 현주소를 감안하면 법률 위임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행정수도 법률위임이 쉽게 가려고 하다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집권여당으로서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5일 세종시에서 ‘행정수도 개헌 염원 결의대회’를 열어 충청권의 단일한 목소리를 촉구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입장을 정부와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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