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겐트 시스템’ 벤치마킹
상생 일자리 모범사례로 평가
근로자는 종잣돈 부담 덜고
사업자도 인력 유출 막아 ‘윈윈’
강원 원주시 지정면 한솔 오크밸리 리조트 코스 조경팀에 근무하는 진기현(50)씨는 최근 목돈마련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었다. 강원도와 회사 측이 마련한 일자리 강원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한 덕분이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한 달에 각각 15만원, 강원도가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에게 3,000만원 이상을 마련해주는 보험상품. 금리는 연 평균 1.58%다. 근로자 자기부담 외 기업과 자치단체 지원이 추가돼 시중은행 예ㆍ적금보다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진씨는 “나이가 들수록 현장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사정이 십시일반 부담하는 상품에 가입해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시설팀 조영철(41)씨는 “5년 뒤 쥐게 될 종자돈이 있으니 나름대로 중장기 플랜을 짤 수 있게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솔 오크밸리는 임원급을 제외한 직원 298명이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에 가입했다.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크밸리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ㆍ적금보다 빨리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졌다”며 “한 때 36%에 달했던 퇴사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상품은 ‘복지천국’이라 불리는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겐트(Ghent) 시스템’(실업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근로자를 위한 공제상품을 내놓은 것은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6가입 근로자는 만기 시 적립금을 일시불 또는 2년에 한번씩 분할로 받을 수 있다. 적립기간을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만약 직장을 잃었다면 일정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고용보험과 함께 근로자들의 뒤를 받치는 ‘사회안전망’인 셈이다.
강원도는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낮은 임금이 구직자의 잦은 이직을 불러오고,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만성적인 악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이 상품을 출시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강원지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평균 310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352만1,000원)보다 41만5,000원이나 적었다. 때문에 매년 1만명 이상이 직장을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고용안정과 가계소득 증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게 된 이유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난해 노사정 상생 일자리 모범사례로 평가 받으며 전국 지자체 대상 정부평가에서 우수ㆍ최우수ㆍ대상을 잇따라 수상했다. 지난해 말 현재 강원도내 38개 기업, 498명이 가입했다. 강원도는 60억원을 투입, 연말까지 가입자를 2,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배형철 강원도 일자리과 주무관은 “기업과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면 급여 양극화 문제와 경제활동 인구 유출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시장 활성화 등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상품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강원도 조사 결과 ‘강원 일자리안심공제 가입으로 근로의욕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83%에 달했다. 사업주들도 핵심인력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장에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적지 않아 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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