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1년 만에 만나 감회 새롭다”
민노총 “나라다운 나라 기대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달 중 개최될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를 따로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한 것은 11년 만으로 노사정 협력을 통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키로 했다”며 “다만 노동계 내부의 일정 조율로 24일로 잠정 예정돼 있던 시간을 1월 중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이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화 채널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후 민주노총이 극적으로 합류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정부는 보수정권에서 양대 노총의 탈퇴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를 복원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대화 방식과 참여자 구성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도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 추진을 강조하고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며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사회적 대화 공식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출범 1년 만인 1999년 민주노총이 정리해고제 및 파견법 도입에 반발해 탈퇴했고, 한국노총 역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에 항의하고 나가면서 기능이 마비됐다. 만약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다면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는 20년 만이다.
2007년 민주노총과 노무현 전 대통령 만남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이날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3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와의 차담회에서 “11년 만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청와대에서 만나게 돼 무척 감회가 새롭다”고 환영했다. 김 위원장 역시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전태일 일기 표구본을 문 대통령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앞서 진행된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덕담이 오갔다. 청와대는 오찬에서 노사정 3자의 화합을 상징하는 3곡 영양밥과 3색 야채된장국, 홍어삼합 등을 준비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민주통합당 창당 때부터 한국노총과는 운명적 동지적 관계이며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웠다.
일단 분위기는 만들어졌지만 향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큰 변수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에선 휴일ㆍ연장근로 수당을 중복적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도 양대 노총은 이 같은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휴일 노동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된 내용을 휴일과 연장 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2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사회적 대화 복원 분위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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