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논의 3차례 접촉 후 마무리
대규모 북측 인원의 방남 과정서
군사회담 열지 않은 것은 이례적
한미훈련ㆍ대북확성기 등 꺼내면
‘해빙 분위기 악영향’ 고려한 듯
남북 교류일정은 이전보다 촘촘
내주부터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남북 교류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9일 고위급 당국회담과 15일 북한 예술단 파견 협의, 17일 차관급 실무접촉 등 3차례 접촉 만에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대략의 ‘남북 교류 시간표’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남북 군사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부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 올림픽을 앞세워 본격적인 한반도 해빙 무드 조성에 앞선 도로 닦기 작업을 끝낸 만큼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북한 대표단이 육로를 통해 방남하려면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이 필수적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대규모 인원이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9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러나 당장 군사회담을 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이미 남북 간 실무회담에서 북한 대표단의 대략적 규모 등이 확정된 만큼 당장 별도의 군사회담을 열 필요가 높지 않다”며 “북측이 강력히 요구해 오지 않는 이상 평창 올림픽이 끝날 때까진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규모 북측 인원의 방남 과정에서 군사회담을 열지 않는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대북확성기 등 남북 간 민감 사안이 의제로 오를 경우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10일부터 서해 군 통신선이 가동돼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소통 채널이 확보된 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고려됐을 것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군사회담을 열 경우 북측에서 남북 간 상호비방 중단 문제나 한미연합훈련 이슈를 꺼낼 경우 우리 정부도 매우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과 한반도기 이슈가 부각되며 정부가 북측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부로선 군사회담을 열어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문제 등을 논의해 논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당장의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적절한 시기 회담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게 현재의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사회담을 제외하면 평창까지 남북 간 교류일정은 이전보다 더욱 촘촘하다. 당장 오는 20일 남북 체육 분야 당국자는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해 북한 선수단 참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 짓는다. 이어 23일 남측은 금강산 합동문화행사와 남측 스키 선수들의 마식령 스키장 훈련에 앞서 사전 점검을 위해 방북한다. 25일 남측 점검단이 돌아오는 25일엔 다시 북측 선발대가 남측을 방문해 시설 점검에 나선다. 내달 1일엔 북측 대표단 가운데 선수단이 먼저 입국하고 7일 대표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이 남측을 찾게 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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