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재건축 연한 재검토”
상계 주공 등 30년차 줄줄이 타격
“장기적으론 공급 부족” 우려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재건축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연한까지 상향 조정되면 일단 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론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를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현행 재건축 연한은 준공 후 30년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9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다. 이를 계기로 서울 전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고 그 열기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12% 상승, 일반 아파트 상승률(7.2%)을 훌쩍 뛰어 넘었다. 2016년에도 재건축 아파트는 10.4% 올랐다. 2년간 20% 이상 상승한 셈이다.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송파구의 집값은 최근 보름새 3% 이상 오르기도 했다.
올해 준공 30년 차를 맞는 서울 아파트는 67곳 7만3,000여가구다. 그 동안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급등한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4,494가구)와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5,540가구), 문정시영(1,396가구) 등은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면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 1∼16단지 3만여가구와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1ㆍ12단지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재건축 연한을 다시 늘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 9일에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 방안 검토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발언으로 재건축 연한은 늘어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선 일단 30년으로 단축됐던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늘어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러한 처방이 일시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 오히려 시장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압구정 현대아파트(1976년 준공)와 대치동 은마아파트(79년) 등 70년대 건축 아파트의 몸값은 더욱 천정부지로 치솟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가뜩이나 양질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 신규 공급을 더 줄이는 것은 단기만 보는 정책”이라며 “중장기적으론 아파트 가격을 더욱 오르게 하는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