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건축 연한이 다시 40년으로 늘어날 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데도 사업 수익을 위해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이나 재건축 연한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은 참여정부 당시 40년으로 설정됐다 2014년 9ㆍ1 부동산 대책을 통해 30년으로 완화됐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를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도 대폭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장관의 언급은 최근 서울 강남권 집값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한 긴급 대응책으로 정부가 재건축 연한 재검토를 공론화하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 장관은 또 “서울 재건축과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상 현상이 있다“며 “앞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8ㆍ2 대책의 효과가 본격 시작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강남 집값 급등 문제는 단순히 재건축 연한 연장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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