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 초읽기
‘노동존중사회’를 선언한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가 초읽기에 들어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구애’에, 줄곧 등을 돌려왔던 민주노총도 슬슬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면담 제안이 온다면 방식이나 시기에 구애 받지 않고 곧바로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의 양대노총 지도부 초청 행사에 ‘절차적 문제’를 들어 불참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당시 민주노총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의 배석과 본부와 상의 없이 소속 일부 산별노조 등을 개별 접촉해 초대한 점을 문제 삼아 끝내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산별교섭 활성화,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의제까지 먼저 제시했다.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과거 지도부와는 달리 사회적 대화 복원에 우호적으로 선회하면서 연초 노사정이 함께하는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노총의 달라진 행보엔 정부의 잇따른 러브콜이 있었다. 문성현 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24일에 열자고 제안한 후 경영계를 비롯해 노동계의 한 축인 한국노총은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부 일정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줄곧 요청한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전격적으로 수용해 19일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각 초청하기로 했다. 청와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했다. 16일엔 김영주 고용부 장관이 김 위원장을 찾아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후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민주노총을 방문해 새 지도부 구성을 축하하고 노정 대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요청했다. 18일엔 민주당이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갖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시급한 노동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일단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틔우기 위해선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의 민주노총을 위해 관련 일정을 아예 연기하는 것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노총은 25일 내부 집행기구인 중집회의와 2월6일 정기대의원회의를 앞두고 있어 그 전에 사회적 대화의 복원엔 나서긴 쉽지 않다. 그러나 그 동안 노정 교섭의 기회를 연달아 걷어차온 만큼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노사정 대표자회의까지 불참해버리기엔 부담이 큰 만큼 19일 회동에서 이를 조율할 수 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아직 (민주노총 측의)공식적인 연기요청은 오지 않았으나, 다른 회의 주체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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