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정책 과감히 바꾸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줘야
인구정책관제 도입 필요
전북지역 인구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17일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대책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출산 문제는 복지 차원을 벗어나야 하고, 인구문제를 책임 질 컨트롤타워와 인구정책관제 도입을 제안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 인구는 민선6기 시작하던 2014년에 187만1,560명에서 해마다 줄어 2017년 말 185만4,607명으로 출범 당시보다 1만6,953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9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와 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는 “전북은 인구 고령화 현상과 함께 20~30대 젊은 층의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지역붕괴 전망까지 이르고 있다”며 “현실이 이러한데도 도는 현 세대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등 6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한 지역인재는 6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전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면 지역인재에 해당하지 않아 오히려 차별 받는 실정이다.
허 의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은 인구 문제 해결의 첫 단추”라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한 출산정책을 과감히 바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정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인구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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