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분권추진 인천준비위원회 일동은 1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인천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민주지도자 모임 관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1995년 첫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입된 듯 보이나 현실에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지 않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국민주권, 지방분권,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실시한다고 천명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정부 측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지방분권형 개헌 적극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대선주자와 소속 정당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 손익이라는 정략적 판단에 따라 개헌을 미룬다면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의 지원도시로 쓰레기매립지, 화력발전소 등이 위치, 타 자치단체보다 자율적성을 더 많이 침해받고 있어 주도적으로 나서 지방분권 실현을 외쳐야 함에도 여·야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지방선거는 뗄 수 없는 관계인만큼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한 사람만이 지방 행정과 주민들의 삶을 책임질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대승적으로 나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할 것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합의 할 것 ▦제 정당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입장을 밝히고 실행할 것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단결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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