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효과 논란에도 “대중교통 무료”
교통량 1.8% 감소 그쳤지만 오늘도 50억원 쏟아부을 듯
50억원 가까이를 쏟아 부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운행과 수도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 바로 다음 날인 16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뒤덮였다. 17일에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환경부는 또다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고, 서울시는 효과 논란에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국내에 가득 쌓이면서 16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은 초미세먼지(PM2.5)가 85㎍/㎥으로 ‘나쁨’(51~100㎍/㎥) 수준을 보였고, 인천(102㎍), 경기(102㎍)는 '매우 나쁨'(일평균 100㎍/㎥ 초과)을 기록했다. 전날 서울 평균 농도가 50㎍/㎥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요란하게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미세먼지 상황은 훨씬 악화된 것이다. 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날 오전 6시~오후9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기로 했다. 작년 4월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가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올 들어서는 두 번째 발령이다.
미세먼지가 더 악화한 것은 대기정체와 국내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은 추정했다. 이재범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바람이 아주 약하다 보니 대기가 정체되면서 24시간 넘도록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다"며 “이날 곳곳에 낀 안개는 습도를 높여 미세먼지 2차 생성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전날 취해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 논란에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은 궁극적으로 차량 강제 2부제로 가기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50억원 가량 비용을 들여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했지만, 출근길 14개 주요 지점의 도로 교통량은 1.8% 감소하는데 그쳐 비용에 비해 효과가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간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전체 운전자 중 20%가 참여할 경우, 1% 정도 미세먼지 농도 감소가 예측됐지만, 어제 2% 미만이 참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없었다”면서 “연간 20회만 발생해도 1,000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7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여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15일에 이어 다시 홀숫날이어서 이날도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모두 면제받는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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