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국민 호소ㆍ참모 현장 방문 투트랙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불안 문제가 불거지자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연일 최저임금 정책의 당위성을 호소하자 핵심 참모들이 대학가ㆍ근로복지공단 등 노동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6일에도 국무회의 석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거론하면서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이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반 수석은 이날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를 찾아 “사업주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행정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ㆍ영세사업주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 수석은 전날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청소ㆍ경비노동자 고용 문제를 겪는 연세대를 방문해 “대학이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1일에는 장하성 청와대 정색실장이 고려대를 찾아 청소노동자 고용 문제를 논의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연말부터 고용취약계층 해고 흐름이 나타나자 장하성 실장을 단장으로 반장식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했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대책 마련에 분주한 배경에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세대에서는 반 수석이 학교를 찾은 하루 뒤인 이날 청소노동자 100여명이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상생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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