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생활환경 두 축으로 조직 개편
24년 만 2실체제에서 3실체제 확대
환경부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로써 1994년 환경부 출범 이후 24년간 이어져오던 '2실 체제'가 깨지고, '3실'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6일 조직개편안을 담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 김은경 장관 취임 후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며, 오는 22일 시행된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총괄·조정하는 ’생활환경정책실‘을 신설하고, 종전 환경정책실은 자연보전·자원순환·환경경제 등을 총괄하는 ’자연환경정책실‘로 개편한다.
1994년 부(部)로 승격한 이후 예산이 지난해 9배로 증가하는 등 규모가 커졌음에도 실·국이 늘어나지 못하고 취약한 조직 구조가 유지됐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실, 1국이 새로 확대됐다”며 “24년 만에 규모에 맞는 조직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물관리 일원화에 대비해 물환경정책국과 상하수도정책관은 현재와 같이 독립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또 환경 현안의 기획·조정, 부처 간 정책조율, 국회 대응 등의 역할을 할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아래 신설했다. 종전까지 환경부는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었다. 또 정책기획관 산하에 '지속가능전략담당관'을 새로 만들어 새 정부 핵심 과제인 지속 가능한 정책과 미래기획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기후변화와 환경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전담기구도 신설했다. 올해부터 환경부로 일원화한 기후변화 정책 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기후경제과·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설치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환경보건관리과를 ‘환경피해구제과’로 개편한다.
환경정책 홍보·소통 강화를 위해 대변인실을 확대·개편하고, 환경교육·감시 등 새롭게 강화되는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환경교육팀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의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했고, 미세먼지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현안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으로부터 이번 개편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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