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위원 20명 단계적 교체 추진”
朴정부, 2015년 국가기록원 문건
MB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盧 기록물 유출 고발’ 주도 확인
박근혜 정부 당시 기록관리분야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트포스(TF)’는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국가기록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15년 3월 26일 박동훈 당시 국가기록원장에 의해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보고됐다. TF는 박 전 원장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국가기록원 현안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국가기록원은 조직 쇄신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으로 “일부 직원과 외부 진보좌편향 인사와의 네크워크 형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조직 쇄신 추진 방안으로 ▦22개 위원회 및 협의회 중 8개 위원회 20명을 향후 임기 도래시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고 ▦기록전문요원 시험 출제위원과 각종 민간 위탁사업 발주업체 등에 문제 위원이나 업체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TF는 조사권한이 없어 ‘블랙리스트 20명’의 명단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TF가 확보한 문건에는 2016년 ICA(세계기록협의회) 총회와 관련해 “문제 있는 준비위원 3명을 이미 교체했다”는 보고와 2016년 10월 EASTICA(동아시아기록협의회) 총회 시 “신임 사무총장으로 문제 인사의 선출시도가 있었으나 이를 저지했다”는 보고내용도 포함됐다. TF는 당시 교체된 ICA 준비위원 3명 중 1명은 이소연 현 국가기록원장이고, 사무총장 선출이 저지된 인사는 이상민 한국기록전문가협회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대통령 기록물 유출’ 고발 사건을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기획관리비서관실이 주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2008년 7월 19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국가기록원장에게 고발장 초안과 ‘대통령기록물 무단반출 관련 증거물’이란 135쪽 분량의 고발용 증거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10ㆍ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이 당시 학계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의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 박 전 원장은 “당시 사회분위기 상 ‘좌파인사’등의 표현이 수사적으로 쓰인 것이고, 조직 쇄신을 위해 ‘8개 위원회 20명’ 정도를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대략적인 숫자를 보고한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사람이나 위원회 명칭이 담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해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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