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발표로 혼선 진화 나서
정부 내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논란에 대한 대응에 발벗고 나섰다. 최근 빚어진 정책 혼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 광풍이 일고 있는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정부 내에서 법무부와 기재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부ㆍ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입장이 갈리면서 정책 혼선을 빚자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한 이후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고 즉각 부인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국무조정실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은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ㆍ금융위 등이 중심이 된 처방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실장은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ㆍ자금세탁ㆍ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ㆍ경찰ㆍ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통화 관련해 정부의 대응 기조도 분명해 했다.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특히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공법으로 가상통화 투기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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