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장 인선에 개입 혐의 산업부 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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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한국서부발전 사장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K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2016년 10월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서부발전 정하황 사장 선임 과정에 채점 조작으로 후보가 뒤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9월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그간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 실무책임자와 산업부 고위공무원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K씨는 당시 인사를 담당한 S서기관(2017년 11월 구속)의 직속상관으로, 검찰은 이들이 정 후보 선임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공범으로 보고 있다.

서산지청은 지난해 9월 20일 충남 태안에 있는 서부발전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사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와 자료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서부발전과 산업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K씨 외에 윗선 조사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