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ㆍ정개특위 재가동
민주당, 反개헌 세력과 대결구도 선거 투표율 높여 지지층 결집
한국당 “국민의견 수렴 필요” 불구
6월 선거땐 정권심판론 희석 우려
개헌 이견보단 정치적 득실 우선
국회가 15일부터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통합 특별위원회(개헌ㆍ정개특위)’를 재가동하며 개헌 논의 시즌 2에 돌입한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각각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면피 특위’가 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개헌 내용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정치적 유ㆍ불리만 따지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국회는 기본권을 비롯한 권력구조 형태, 선거구제 개편 문제까지 다양한 차원의 개헌 내용을 두루 살폈지만, 합의안은 끝내 도출하지 못했다. 개헌 투표를 언제 할지 시기를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작 실제 개헌안 내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투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2월 안에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합의하지 못하면 3월 중에 정부 발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겠다며 이른바 6월 개헌에 배수진을 쳤다.
여권이 6월 개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차적 이유는 공약 이행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국민에게 약속한 만큼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자체가 공약 파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여권이 개헌 카드를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는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14일 “보통 역대 지방선거는 총선과 대선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며 “하지만 개헌 대 반(反)개헌이란 대결 구도가 짜일 경우 여권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집결시켜 유리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한국당에게 개헌 무산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는 점도 여권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하는 배경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민적 의견수렴 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연말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민개헌원탁회의 설치 등의 개헌 여론 수렴 절차를 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당이 개헌 연기를 주장하는 진짜 속내는 6월 선거에 개헌안을 함께 부치면 정권심판론이 희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지지하는 권력구조인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인 점도 개헌에 소극적인 배경 중 하나다. 한국당 입장에선 개헌 카드가 정치적으로 볼 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애물단지인 것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30년 만의 개헌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언제 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토대로 한 ‘최소 개헌’만이라도 합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여야가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