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도 후원금 1억 강요 혐의 추가
연이은 영장 기각에 불구속 기소 검토
전병헌(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기획재정부에 자신이 회장을 지내며 장악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20억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10원도 빼지 말라”며 강요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롯데와 GS 이외에 KT에 대해서도 협회에 후원금 1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11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해 8월 한국e스포츠협회가 지원을 받도록 편성된 예산 20억원에 대해 전 전 수석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A씨에게 “10원도 빼지 말라”고 지시한 뒤 예산심의 단계별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전 전 수석이 지난해 7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찾아온 측근 윤모(35ㆍ구속) 전 비서관, 조모 협회 사무총장, 김모 협회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구윤철 당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현 예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e스포츠 생태계 조성 10억원, 신한류콘텐츠 산업기반 조성 10억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후에도 압박을 계속한 것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민간부분인 PC방 개선 사업까지 정부가 도와줘야 하느냐”는 말이 나왔고, 전 전 수석 지시를 깜빡 잊은 구윤철 실장도 “이런 데까지 돈을 줘야 하냐”고 지적할 정도였다. 그러나 A씨의 연락을 받은 기재부 담당자 B씨는 “정무수석님께서 10원도 빼지 말라고 하셔서 난감하다”고 답했고, 예산은 그대로 편성돼 국회로 올라갔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현직 수석의 지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권력형 비리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이날 소환 조사에서 e스포츠협회에 대한 KT의 협회 후원금 1억원 납부와 관련해 KT측이 측근인 윤 전 비서관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는데도 전 전 수석이 임원을 직접 만나 돈을 내도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추궁했다. 후원금 또는 기부금을 낸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의 경우 윤 전 비서관이 기업 관계자를 만나 협의를 대부분 마무리 지은 뒤 전 전 수석이 기업 임원을 만났다.
검찰은 앞서 전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이날 소환 조사 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수석은 예산 편성 압력과 대기업 기부ㆍ후원금 압박과 관련해 각각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측 요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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