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의혹 수사하던 파트
분양업체 임원 횡령 검찰에 이첩
다스 경리직원엔 “수사대상 아냐”
정호영 전 특검 위법소지 논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이른바 ‘BBK 의혹’ 등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다스 경리팀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건을 검찰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은 반면, 다른 수사 파트에서 파악된 횡령 사건은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특검이 다른 잣대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 2월 22일 정 전 특검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의혹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한독산학협동단지(한독) 전무 이모씨 등 임원들의 회삿돈 57억2,000만원 횡령 혐의를 밝혔다. 상암DMC 특혜 의혹은 MB가 서울시장 재임 중인 2002년 외국 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DMC 부지 일부를 한독에 분양해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한 정 전 특검은 추가 조사 및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며 발표 전날 검찰에 통보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들이 2004년 3월~2007년 5월 DMC 부지 내 건물 분양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분양 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2011년 횡령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17억원을, 다른 일당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정 전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MB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당시 다스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의 120억여원 횡령 사건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독 임원보다 횡령 액수가 두 배 이상 많았지만 조씨는 빼돌린 돈을 반환했을 뿐, 사법처리 되지 않고 현재 다스에 근무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참여연대 등은 정 전 특검을 수상한 자금을 파악하고도 검찰에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논란이 확산됐다. 정 전 특검은 지난 9일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여직원 횡령 범죄사실은 개인적 비리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서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조사한 자료 일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에 첨부해 검찰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 전 특검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 수사기록은 검찰 보관이 원칙이지만 특검으로부터 별도 ‘통보’를 받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할 도리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특검의 사건 인지 여부는 재량 행위라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조사를 해 놓고 검찰에 ‘통보’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 단순히 기록만 넘긴 건 재량을 넘어선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특검법이 수사대상으로 주가조작 등 BBK 의혹, 도곡동 땅과 다스의 차명 보유 의혹, 상암DMC 특혜 분양 의혹과 함께 ‘각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여직원 횡령사건을 검찰에 정식으로 이첩하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11일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120억여원의 성격 규정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조씨,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관계자의 사무실과 자택,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과 이상은 다스 회장 사무실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다스 투자금 140억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최근 MB 측근인사로 알려진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수 차례 소환 조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