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71)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정보원 지원을 받고서 안보강연을 빙자해 진보정권인사를 종북세력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편향적 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1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박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과 보훈처를 활용한 국정원 개입을 불법 정치관여로 보고 박 전 처장을 상대로 국정원과의 협력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처장은 2010년 1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설립된 국발협 초대 회장을 맡아 과거 진보정권이나 정부 비판적 성향의 인사들을 ‘종북’으로 비난하는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이 국발협 설립 때부터 2014년 1월 법인해체 때까지 임대료, 상근 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으로 국정원 자체 예산 63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처장이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우편향 논란을 초래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 영상 세트 등이 제작돼 유포되기도 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런 편향적 안보교육 교재 등도 국정원이 직접 대량으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과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협찬을 받아 DVD를 제작했다고 발언해 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정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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