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이후 2년 만의 대화에서 남북이 가시적 합의를 이뤘다. 북한은 예고한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키로 했고, 남북은 군사당국회담 개최에도 합의했다. 남북이 사실상 10년 가까이 단절된 관계를 복원하고 긴장완화의 물꼬를 확실히 텄다.
남북은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북측이 남측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요청에 응원단과 예술단까지 포함한 대규모 방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수월하게 합의됐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를 토대가 갖춰졌다.
남북은 나아가 군사당국회담은 물론 관계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 및 각 분야 회담을 개최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2차 고위급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판문점 채널을 통해 협의키로 했다. 북한은 회담장에서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철수에 대응해 끊었던 서해 군 통신선을 복구했다는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적극적 면모도 보였다. 다만 우리 측이 제안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대한 내용은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돌이켜 보면 남북이 이날 첫 만남에서 주고받은 선물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제 막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고 긴장완화의 첫 걸음을 뗐을 뿐이다. 남북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하다. 당장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우리측의 한반도 비핵화 언급에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군사회담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런 분위기를 고려하면 앞으로의 남북협상에 대한 섣부른 낙관이나 무조건적 회의는 금물이다.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성급한 기대와 한반도 비핵화를 조건으로 남북대화를 견제하는 국내외 움직임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은 물론 한반도 비핵화는 하루 아침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핵 동결이 대화의 입구라면 완전한 핵 폐기는 대화의 출구’라는 정부의 방향성 정도가 유효한 상황이다.
정부는 조급해하지 말고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한다. 큰 틀에서는 도발-제재-대화-도발로 이어지던 한반도 위기의 악순환을 평화올림픽-남북관계 개선-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선순환적 3단계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절실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대화 의도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설득하는 일부터 쉽진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으면 미국도 대화로 호응한다’는 믿음을 주고, 미국을 향해서는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때가 많았다’는 경험을 재확인시키는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은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해빙 계기를 만든 만큼 그 흐름을 해치지 않을 책임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일체의 도발을 중지해 마땅하다. 한미동맹을 균열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남봉미이거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평화공세라면 더욱 강력한 제재와 봉쇄에 직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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